한 대행, 국회증언법 ‘재의’ 요구…재계, 한숨 돌렸다

임시국무회의서 재의요구권 행사…“국가 미래 최우선 고려”
경제단체 “기술 유출·경영 활동 위축 우려” 반대 주장
국회서 재 논의…3분의 2 이상 얻지 못할 경우 폐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운데)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증언법 개정안을 비롯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국회증언법은 기업인 상시 호출 가능성, 기업정보 노출 등을 이유로 기업들이 모두 반대해 온 법안으로, 재계쪽에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입장이다.

재의 요구가 이뤄진 법안은 국회증언법 개정안 외에도 국회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총 6개 법안이다. 한 대행의 재의 요구로 해당 법안들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폐기된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한 대행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해외 출장이나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

야당 주도로 처리된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기업 핵심기술 유출 및 경영 활동 위축 가능성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해 왔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지난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부터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특히 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도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인 출석 의무화가 경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경제 6단체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 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도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한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로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에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압박 하면서, 논란이 다시 재연될 조짐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나아가 내란 사건 피의자”라며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고 압박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