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27일 첫 변론준비기일…“6명이 심리·변론 가능, 최우선 심리”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주심 재판관은 비공개
“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 진행 중”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달 27일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을 둘러싼 구체적 쟁점이 정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양측(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진행 상황을 토대로 준비 기일을 마친 뒤에는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질 변론기일이 별도로 지정될 예정이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진행과 관련해 신속한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미 예정된 12월 일정(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변론 준비)은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헌재는 검찰·경찰 수사 기록 등 증거자료를 조기에 확보해 사건 심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재판관들은 이번 준비 절차를 통해 확보된 자료들을 토대로 신속한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헌재는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재판관들의 결정”이라며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된 바 있다.

증거 조사 등을 전담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이를 보좌할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꾸려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관들에게 판단의 기초를 제공한다.

한편, 이진 헌재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향후 일정이 차질 없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현재 9명 정원 중 3명이 공석인 재판관 구성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이 확정되며,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는 탄핵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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