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만에 ‘계엄 해제’…민주 “즉각 퇴진 않으면 탄핵 절차 돌입”

이날 오전 4시 27분경 계엄 해제 선언…전날 비상 계엄 선포 후 6시간 만
국회, 이날 새벽 1시 본회의 열고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190명 참석, 전원 찬성
후폭풍 거셀 듯…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내란죄 못 피해…즉시 하야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1979년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담화를 통해 전날 선포했던 비상 계엄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전날 오후 10시 25분에 동일한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돼 ‘모든 정치 활동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포고령이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즉각적인 국무회의 소집을 시도했지만 이른 시간대여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서, 국무위원들이 도착하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국회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응해 새벽 1시에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친한동훈계 의원들까지 포함해 190명이 참석,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며 계엄령의 동력은 급속히 약화되기 시작했다.

계엄령을 철회하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잇따른 탄핵 시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야당의 연이은 국무위원과 검사 탄핵,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의 강행 처리를 계엄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 계엄 선포로 인해 거센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가진 뒤 발표한 결의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새벽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하게 드러났다. 즉시 하야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