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정치활동 금지 등 포고령 1호 발동

민주당, 국회 집결 중…국회 출입문 폐쇄됐다 관계자 출입
계엄사령관에 박안수…포고령 1호 발동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KTV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 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이라며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에 육군대장 박안수가 임명됐으며, 계엄사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령1호를 발령했다.

포고령의 주요 내용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등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선포에 대응하기 위해 소속의원 전원에게 국회로 소집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 오후 국회 출입문은 폐쇄됐다, 국회 당국자들의 출입은 진행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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