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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 위한 세부 방안 제시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부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조합 자본확충과 중앙회 역량 강화, 대형조합 건전성 관리 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소재의 서울정부처사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위원장 주재 회의로 격상된 후 처음으로 진행된 만큼, 상호금융업권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상호금융업권의 중‧장기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 세부 추진과제’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졌다. 이후 △각 상호금융기관별 중금리대출 취급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부실채권 정리 실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각 중앙회의 대응 방안을 함께 점검했다.

먼저 경기 침체 시 타 업권에 비해 건전성·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상호금융업권의 취약성을 고려해 개별 조합, 금고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항시 유지하도록 타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본적정성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향후 금융위는 조합의 분할·해산 등에 사용되는 법정적립금의 의무적립한도를 상향 평준화해 평상시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하고, 또한 출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도록 조합원당 출자한도를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현재 신협‧수협‧산림조합(2%)과 새마을금고(4%)의 경우 경영개선권고 기준이 낮은 점을 개선해, 개별 조합이 충분한 자본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기시정조치 기준(최소자본비율)을 기존 2%에서 5%로 단계적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상호금융업권의 규모 확대에 걸맞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올해 5월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행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조합의 자본 관련 규제를 강화해 충분한 자본을 쌓고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중앙회의 PF 대출,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 운용으로 중앙회의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각 상호금융중앙회의 손실흡수능력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최저자본비율)을 상향하고, 예보기금을 상황에 따라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출연금 규정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합의 긴급자금수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예치비율도 농·수·산림조합과 동일하게 100%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업권의 전반적인 규모가 확대되고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조합이 늘어나는 등 개별 조합의 대형화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조합에 대해서는 은행‧저축은행 수준의 규제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특히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서민금융 공급 확대에 대해 강조했다. 먼저 각 중앙회별 중금리대출 취급현황 및 계획을 확인하고, 중금리대출 취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했다.

다음으로 올해 부실채권 정리현황 및 내년도 부실채권 정리 계획을 점검했다. 상호금융권은 부실채권 정리회사 설립‧운영, 회계법인을 통한 일괄매각 등을 추진해 왔으며, 연체율 관리 등을 위해 내년에도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상호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대응역량 및 확충 방안을 점검했다. 최근 상호금융업권이 은행 등 타 기관에 비해 이상거래시스템(FDS) 미흡, 인력 부족 등으로 보이스피싱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던 바, 관계기관이 함께 각 상호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대응역량 현황을 점검하고 확충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의 풍선효과로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가계대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금융권도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엄격한 대출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번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의미있는 진전이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금번 건전성 강화 방안을 시작으로 향후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검사·감독 및 제재 등에 대한 추가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