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주요국 첨단 산업별 기업 지원 정책 비교’ 보고서
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보조금 없어
삼성·SK·LG 등 국내 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세액 공제 등 간접 지원 대신 직접 환급 제도 도입 시급

국가·산업별 대표 기업 자국 보조금 규모 및 매출액 대비 보조금 비율. <자료=한국경제인협회>

세계 주요국이 ‘미래 산업의 쌀’인 반도체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작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일본·중국 기업들이 자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 힘입어 반도체 경쟁력을 빠르게 키우는 사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위상은 오히려 점차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뿐만 아니라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해당하는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도 보조금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일 ‘주요국 첨단 산업별 대표 기업 지원 정책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중국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국의 정책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미국, 일본, 중국은 경제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분야에 수십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서명식에서 “국가 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 있다”고 언급하고, 같은해 10월 반도체 수출 통제 개정 조치로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또 아시아에 의존해 온 반도체 생산을 자국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인텔에 85억달러 규모 보조금 투입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SMIC에 2억7000만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대주주로 직접 나서 대규모 투자 및 연구개발(R&D)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일본도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했다. 최근 일 경제산업성은 추가 지원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사진=삼성전자>

그러나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보조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지난 5월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내놨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다”며 “금융·인프라·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원책을 살펴본 반도체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아쉬운 기색을 드러냈다. 정부가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고수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업체에 대한 세액 공제와 관련해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은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 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차전지 분야에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전기차 시장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이차전지 대표 기업이 없는 미국은 IRA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내걸고, 미국 내 이차전지 생산 밸류체인(가치 사슬)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이차전지 부품의 최소 50%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조립된 경우 등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유수의 배터리 업체들은 미 현지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CATL, LG에너지솔루션 등 많은 배터리 업체들은 이미 미국 내에 생산 공장을 건설했거나 건설 계획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1990년 제8차 5개년 계획에 따라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CATL에 2011년 설립 당시부터 보조금, 인프라 구축, R&D 자금 등 파격적인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전고체 배터리 R&D로 확대해 전고체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국과 중국 배터리 업체에 밀려난 일본은 토요타에 8억5000만달러 규모의 R&D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 자국 내 이차전지 생산 시설 확보에도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 <사진=LG에너지솔루션>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K-배터리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한경협의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 배터리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합산은 2021년 30.2%, 2022년 23.7%, 2023년 23.1%로, 2년 새 7.1%p나 떨어졌다.

한경협은 다른 국가의 전략적 투자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잃은 디스플레이 산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안 세계 시장을 석권했던 한국 LCD(액정표시장치) 제품은 중국이 2012년부터 ‘전략적 7대 신성장 산업’ 중 하나로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정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한 이후부터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이후 K-디스플레이는 글로벌 LCD 시장을 중국에 내주고 말았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현재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부문에서도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다. 대규모 보조금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중국 정부는 지난해 BOE에 4억2000만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토지·건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한편 지방 정부 출자도 제공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업체에 보조금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한경협은 K-디스플레이에 대한 적기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OLED 주도권마저 중국에 빼앗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사진=삼성디스플레이>

한경협은 주요국의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산업 정책의 공통점이 정부 개입을 통한 경제 성장 달성이라고 짚었다. 특히 보조금 정책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점 효과와 승자 독식 양상을 보이는 첨단 산업에서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보조금 정책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 환급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직접 환급 제도란 기업이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크거나 납부할 세금 자체가 없는 경우 그 차액 또는 공제액 전체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기업에 즉각적인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준다는 이점이 있다.

또 미국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 단일 조직에서 산업과 안보 정책을 추진 중인 것을 참고해 일원화된 경제 안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국들의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는 첨단 산업 주도권 상실이 곧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위기 의식이 작용한 결과다”며 “급격한 기술 발전과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는 안보 및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도 관련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를 통한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