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SK에 흘러 들어간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 법령·시효 검토”

국회 기재위 업무 보고서 언급…“과세까지 사실 관계 우선 확정돼야”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가운데)이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드러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과세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업무 보고에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해 “재판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선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 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것을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되묻자, 강 청장은 “여러 가지 법령 검토, 특히 시효 검토를 해보고 과세할 건이면 당연히 하겠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앞서 이달 16일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SK측으로 흘러 들어간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과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국세기본법 26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 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세 당국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2심 선고 판결일을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판단한다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강 청장은 ‘법령 또는 시효 검토에 얼마나 시일이 걸리겠느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추가 질의에 “이 정도 이슈로 과세하려면 우선 사실 관계가 다 확정돼야 한다”며 “1심, 2심, 3심에서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법원에서 입수한 자료라든지 여러 부분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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