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육성…전력수급 애로 개선해야”

한경협, ‘첨단 산업 특화단지 전력 수급 개선 방안’ 보고서
첨단 산업 전력 의존도, 타 전통 산업 대비 최대 8배 높아
무탄소에너지 범위 확대·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입법 등 필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전력 수급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 수급 애로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력 의존도가 높은 첨단 산업의 전력 수급 애로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고시한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개 산업 분야를 뜻한다.

한경협에 따르면 첨단 산업의 전력 의존도는 타 산업에 비해 최대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 용인·평택, 경북 구미 등 전국 7곳에 조성되는 첨단 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신규 전력 수요는 총 15GW 이상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기준 1년 중 전력 사용 최대 순간의 전력 수요를 의미하는 전국 최대 전력 평균(72.5GW)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신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 신축 등 송·변전망 구축 사업의 적기 준공률이 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축 사업 기간도 당초 계획 대비 평균 3년 5개월, 최대 7년 6개월가량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탄소에너지 조달에 대한 정부 지원도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첨단 산업 특화단지 내 무탄소에너지 공급 시점은 203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글로벌 원청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당장 무탄소에너지 조달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이에 한경협은 전력 수급 안정화 과제로 △무탄소에너지에 원자력 포함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입법 △전력 판매 가격 변동성 완화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한경협은 정부 주도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발맞춰 조달 가능한 무탄소에너지 범위에 원자력발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자력발전이 태양광, 풍력과 같은 기존 재생에너지에 비해 발전 비용이 저렴하고,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초과 수요 해소, 에너지 조달 비용 상승 등을 완화할 수 있어서다.

또 전력망 건설 과정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전력망 건설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입법을 통해 신규 대형 원전과 SMR(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마지막으로 전력 판매 가격을 동결해 SMR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SMR이 활성화되면 장거리 송전선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경협은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발전차액계약제도’를 내놨다. 한경협은 “해당 제도는 거래 당사자 간 계약 기간 전력량과 고정 가격을 설정해 시장 판매 가격 변동성에 따른 투자 위축과 사업 경제성 감소를 완화해 준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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