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학회, ‘경제현안에 대한 헌법의 인식’ 학술대회 성료

박수연 기자
시간 입력 2024-07-19 17:41:47 시간 수정 2024-07-19 17: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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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안에 대한 헌법의 인식과 대처 학술세미나. <사진제공=한국헌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경제현안에 대한 헌법의 인식과 대처’라는 대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헌법학의 전문가들이 경제현안과 경제적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의 범위를 고찰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총 2부로 구성됐다. 제1부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공공건설임대주택 제도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이 회장은 국가의 일관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제도의 시행이 중요하다는 점과 현행 분양형 공공임대주택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서경미 성균관대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경제규제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심사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제2부에서는 김종현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위원이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권에 관한 헌법적 검토’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권에 관한 기본권 제한과 한계의 문제를 고찰했다.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이 중요하게 되는 시기에 헌법학자들이 모여 최근 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이론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되새기는 장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4-07-19 17:41: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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