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공공기관 경영평가 D 등급 ‘낙제점’…미수금 확대·사망 사고 발생 영향

지난해 말 미수금 15조7659억원…가스요금 인상은 요원
경영 실적 미흡·중대재해 발생 이유로 기관장 경고 조치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가 총 15조원대 미수금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인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19일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전체 5단계 중 하위 등급인 ‘D(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는 2022년도 C(보통) 등급에서 한 단계 내려간 것이다.

가스공사가 D 등급을 받은 것은 최근 몇 년 새 가파르게 늘어난 미수금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스공사는 해외에서 가스를 들여 와 고객사에 판매하고, 추후 연료비 연동제에 의거한 정산단가를 기준으로 대금을 회수하는데, 미처 회수하지 못한 실질적 적자가 미수금으로 책정된다.

2020년 말 1조2000억원대에 그쳤던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1년 말 2조9298억원으로 배 이상 늘었다. 이후 2022년 말 12조207억원, 지난해 말 15조7659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발전용이 아닌 도시가스용 미수금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최근 3년 간 도시가스용 미수금은 △2021년 2조2384억원 △2022년 8조9885억원 △지난해 13조7868억원 등이었다.

이렇듯 미수금이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원가 이하의 가스 공급을 유지해 왔다. 정부가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을 우려해 민수용 가스요금 인상을 미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22년 말 ‘난방비 폭탄’ 대란 이후 가스요금은 지난해 5월 5.3% 인상되는 데 그쳤다.

이에 에너지 업계 안팎에서는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를 가중시키는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사망 사고) 발생도 경영 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에 가스공사는 정부로부터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D 등급을 받은 가스공사는 C 등급 이상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도 받지 못하게 됐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날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할 때 재무 성과를 보는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주요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 △2022년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 혁신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 △안전과 윤리 경영 같은 사회적 책임 △공공성 등을 골고루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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