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수백억 쏟은 STO, 법제화 ‘무산’…“22대 국회 재논의에 기대”

시간 입력 2024-06-14 17:20:10 시간 수정 2024-06-14 1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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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관련법안 폐기…연내 법제화 무기한 연기
STO 투자금 일부 반영된 개발비 등 증가추이…22대 국회서 재논의 가능성도

지난해 증권업계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각광받았던 토큰증권발행(STO)의 법제화가 결국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STO 제도화를 기대하며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증권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14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 김희곤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모두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들 법안은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골자로 했다.

해당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지 않는 한 법제화 논의는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 법안을 발의한 윤 전 의원, 김 전 의원 모두 22대 국회 총선에서 낙선을 하며 입성에 실패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국내 STO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며 업계의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9월 업계 최초로 STO 발행·청산 인프라 구축을 마쳤다. 유진투자증권도 지난 3월 STO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6월부터 해당 플랫폼 구축에 착수, 자사 MTS(모바일 트레이딩 서비스)를 통한 토큰증권 상품 청약·배당·청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등도 내부적으로 STO 인프라 구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형사 중에서는 IBK투자증권이 신규 MTS에 STO 관련 서비스를 탑재하고 인프라 구축 중이다.

STO 등 신규 IT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각 증권사가 투자하는 자금은 각 사마다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법이 다르다. 다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개발비 항목으로 공시하기도 한다. 무형자산의 하위 항목인 개발비는 증권사가 신규 전산서비스 등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된 비용이다. 다만 여기에는 STO 외에도 다른 IT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된 자금들이 함께 포함된다.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 1분기 개발비를 공시한 증권사의 총 개발비 지출 규모는 3317억원으로 전년 동기(2874억원) 대비 443억원(15.4%) 늘었다. 개발비를 공시한 증권사 중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사의 개발비 지출이 모두 전년 동기보다 늘었다.

STO 관련 투자 비용을 개발비로 공시하지 않은 증권사는 여러 항목으로 나눠 공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 사별 정확한 투자 비용을 알기는 어렵지만, 업계에 따르면 STO 법제화에 대비해 최근까지 각 증권사들이 투입한 투자금이 수백억대에 달한다.

다만 글로벌 전반으로 보면 STO 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위기다. 미국씨티은행에 따르면 현재 30조원 수준인 글로벌 토큰증권 산업 규모는 2030년까지 최대 6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차기 국회에서도 재발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여야가 모두 STO 제도화를 언급한 만큼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2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며, 관건은 개정안의 재발의 여부가 될 것”이라며 “여야 양측 공약집에 토큰증권 관련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어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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