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뱅 3사, 금융 혁신·포용 금융 노력했지만 경쟁 촉진은 미완
주담대, 대환대출 등으로 쏠린 영업행태 관련 지적도 잇따라
4 인뱅 시장 바꿀지 예단 어렵지만…새 신용평가모델 등장 기대

디지털 발전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 속 금융 혁신을 이루고 은행 산업의 경쟁을 촉진할 ‘메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역할이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저축은행과 중금리대출 확대 경쟁이나 시중은행과 주택담보대출 대환 경쟁 구도를 형성했을 뿐 막상 씬 파일러(thin filer) 대상의 금융거래 확대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의견이다.
이에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는 그간 인뱅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영업행태의 부족했던 부분을 발판 삼아 좀 더 면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3일 은행회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를 열고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해 그간의 성과와 향후 제도 운영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에 대해 점검했다.
제4 인터넷은행의 시장 진입 허용을 앞둔 상황에서 실효성있고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금융위원회 역시 하반기 중 발표할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기준 마련에 이 자리에서의 다양한 평가를 참고할 예정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소비자 이용 행태 변화 및 혁신을 이뤄냈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 확산과 새로운 상품 출시 등을 통해 기존 은행권의 영업 방식까지도 바꿔냈다는 평가에 따른다.
우선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은행 산업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앱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더 높으며 대형 시중은행이 이를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역시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많은 노력을 해준 덕에 기존 전통 은행권에도 많은 자극이 됐다”며 “시중은행 앱의 편의성이 높아진 것은 인터넷은행이 불러일으킨 메기 효과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도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은행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뤄냈다는 성과가 있다”며 “모임통장, 파킹통장, 외화통장 등의 신규 서비스나 주택담보대출을 모바일 앱 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솔루션을 제공한 것 등이 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대면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불편 가중은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됐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고객 상담이나 민원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비대면 영업방식의 한계가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또 최근 원앱 방식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이루겠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일종의 ‘다크 패턴’ 등으로 혼동을 주는 부분도 있다”고 꼬집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포용에 기여한 점에 있어서는 반쪽짜리 성과였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여은정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 산업 전반의 경쟁 촉진을 이뤄냈다고 평가하긴 어렵지만 가계 신용 대출과 비대면 대출 시장에 한해서는 시장 집중도가 완화된 점에 미루어 보아 어느 정도의 경쟁을 촉진했다고는 보여진다”며 “중금리대출 역시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 규모를 확대했다기보다는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을 자극해 전반적인 포용금융 효과를 가져온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역시 “도입 초기 인터넷전문은행에 걸었던 기대는 이들이 새로운 신용평가 기법을 통해 씬 파일러를 포용하는 것이었는데, 현실은 기존 시중은행이 행하던 중금리대출 고객을 유입하고 저축은행과 경쟁하는 양상으로 흘러간 듯 해 매우 아쉽다”며 “여기에 신용 대출을 취급하면서 생기는 리스크(연체율)를 줄이기 위해 비교적 안전한 주담대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목표인 혁신이나 포용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은행 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당국의 주된 목적은 은행업 경쟁 촉진이지만, 막상 그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제한적인 효과만을 냈다는 점은 신규 인가만으로는 목표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 따른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인터넷전문은행이 촉진한 경쟁 성과가 미미하다는 점은 신규 인가 외 여타 경쟁 촉진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비대면 시대를 맞아 기존 지방은행과 일부 저축은행 등의 대형화를 유도하거나 디지털화를 촉진해 경쟁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기존 두 차례에 걸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경과 및 성과평가를 보면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시 차별화된 신용평가체계 구축과 구현 가능성, 대주주의 자금 조달 능력과 역할, 건전성 관리 역량에 대해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컨소시움들이 상대적으로 신용 리스크가 크고 비대면 영업 방식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이 취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에 특화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주주 자금 조달 능력이 인가의 필수적 요소가 돼야 한다는 분석에 따른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사업계획 타당성과 자금조달 능력을 중요한 요소로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제4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롭게 출범해 경쟁이 촉진되고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사업자들이 새로운 영역에서 새 신용평가모델을 가지고 들어올 계획이 있다면 그에 대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능력 등을 심사한 뒤 부합성에 따라 인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자기자본으로 시작했더라도 결국은 국민의 자금으로 성장하는 기업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상 충분한 자금력 등 경영·건전성 관리 능력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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