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업계 출혈경쟁에만 몰두…혁신 추구해야”

이복현 금감원장, 12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회 개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출혈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보험업계에 혁신을 주문했다. 소비자 신뢰 제고와 신사업 발굴, 해외진출 확대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근본적 개혁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12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차수환 금융감독원 보험부문 부원장보, 12개 보험사 CEO와 생·손보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보험회사 CEO와 갖는 첫 간담회로, 작년 간담회 이후 개선 결과를 전달하는 한편 보험권 당면과제 등 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보험산업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그간 보험산업이 국내 금융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통해 국민 경제에 기여해 왔으나, 타 업권 대비 소비자 신뢰도가 낮은 문제 점을 지적하며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세 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포화시장 내 출혈경쟁으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보험 민원은 4만9767건으로, 전체 민원의 5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원장은 이달 7일 출범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올해 말까지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마련한 뒤 내년께 최종방안을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회의에서 마련된 개선방안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내부통제에도 깊은 관심을 주문했다.

또 보험업계가 보험산업이 금융시장에 불안이 발생할 때마다 장기자금을 적시에 공급해 온 것을 언급하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 등 금융시장 안정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줄 것도 당부했다.

그간 보험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1조5000억 규모의 채권안정펀드를 출자했으며,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에는 1조3000억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출자해 왔다.

이 원장은 “금번 마련된 PF 연착륙 대책에 있어서도 보험업계가 수익성이 전제된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공급을 통해 PF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등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 역시 민간 차원의 수요기반 확충 등에 대해 PF 정상화 지원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 허용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조속히 마련 및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신성장동력 발굴 등 지속가능성장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보험산업의 성장률은 2021년 2.9%에서 2022년 10.8%로 크게 오르더니, 지난해에는 6.0% 되레 감소한 상황이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가 혁신을 추구하기보다는 출혈경쟁에만 몰두하고 있어 미래 대비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소비자 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혁신’, 신사업 발굴과 해외진출 확대와 같은 ‘시장개척’ 등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보험회사 CEO들은 소비자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근본적인 개혁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IFRS17 안정화, 펫보험 시장 활성화 등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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