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본격화…“정부 주도 체계적 보급·공급망 강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
신재생 공급의무화 제도 개선·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급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아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해상풍력의 경우,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해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026년 조기상용화와 20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한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달러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정부는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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