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미 대선 향방 따른 韓 산업 영향·대응 방안’ 보고서
트럼프 재집권 시 이차전지·자동차 ‘적신호’…방위 산업도 위기
반도체 보조금 지원 불구 한국과 미국·일본 간 경쟁 격화 전망

미·중 반도체 갈등. <그래픽=권솔 기자>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글로벌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한국의 산업·통상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산업연구원의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미국 대선은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한 세계 제조업 국제 분업 구조 재편의 범위와 깊이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각 진영은 선명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나 중국 견제 측면에서는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 견제가 미국 국내 정치의 상수가 됐다”고 우선 짚었다.

산업연구원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업종별 영향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의 이차전지, 자동차 산업 등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 이차전지 업체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상황에서 ‘화석 연료 부활’을 예고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IRA를 폐지하거나 생산·소비 보조금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이차전지 업체들의 사업 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내다 봤다.

또 트럼프 재집권 시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대(對)미국 자동차 수출은 내리막길을 걷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미국이 한국산 차량에 대해 관세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력 수출 산업으로 부상 중인 방위 산업의 경우 트럼프 승리 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조기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산업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조기 종료에 따라 방위 산업 수요의 급감, 방위비 재협상 등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고 분석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대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연구원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모두 불공정한 정부 지원으로 반도체 양산 능력을 키워 왔다고 보기 때문에 공화당조차도 반도체 보조금에는 대체로 동의한다”며 “반도체는 미국의 초당적 견제로 시간을 벌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고서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 반도체 업체와 미국, 일본 업체 간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철강 분야는 민주, 공화 중 어느 진영이 승리해도 도전 요인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비관세 장벽의 기반 논리로 활용될 수 있어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재집권 시 철강 및 화학 산업에서 친환경·탈탄소 기술 개발이 중요해질 것이다”며 “반면 트럼프 재집권 시에는 관세 인상, 국가별 수입 쿼터 축소 등 전통적 무역 장벽이 강화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이어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해 과격한 중국산 철강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할 경우 중국 철강 제품이 한국 시장으로 헐값에 유입될 공산이 크다”며 “선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번 미 대선을 앞두고 한국이 선제적으로 구조적인 세계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산업연구원은 “수출 주도형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 발전한 한국은 태생부터 국제 정치와 뗄 수 없는 숙명적 연관을 갖는다”며 “신통상 질서에 대한 국가 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역별, 주요 업종별 경쟁 우위 전략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30년은 비용·효율 등 ‘경제 논리’에 기반한 공급망의 확장 국면이었지만 미래 30년은 안보·주권 등 ‘전략 논리’에 따른 국제 분업 구조 재편기다”며 “정부 조직과 기능 역시 한 차례 진화해야 할 시점이다”고 전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