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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여·야 의원, 산은 본점 이전 ‘한목소리’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서 법 개정 이전 실질적 효과 강조
노조 “부산에는 산은 말고 대기업 필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총선을 앞두고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부산 지역 정계와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확언한 정부 차원에서의 ‘실질적 지원’ 약속을 환영하고 나선 반면, 산은 내부에서는 경제적 실익이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는 중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 및 에어부산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도 함께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등 부산 지역 시민단체 등도 자리했다.

◇산은 본점 이전 위해 부산 지역 여·야 의원 ‘맞손’

박수영 의원은 “부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찬성을 해주지 않아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산은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내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은 “산은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부산 이전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산은법은 산은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지난해 마무리됐지만,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효자 부산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산은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2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을 완료하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의 2월 임시국회는 지난 19일 개회했다. 사실상 4·10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회다. 산은 부산 이전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었던 만큼,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은 이전은 부산의 숙원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여당의 노력에도 산은법 개정안이 회기 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사업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정쟁성 법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9일 예정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토론자의 발언을 들으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 통과 없이 실질적 효과?…노조 “표팔이” 지적

개정안 통과 없이 본점 이전 효과를 내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1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산은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산은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석훈 산은 회장 역시 지난 20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영업점 점포장 회의’에서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과 동남권을 양대 축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산업자본이 풍부하게 축적된 부·울·경 중심의 동남권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좁혀지지 않는 노조와의 입장차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산은 본점 부산 이전 공약이 뿌리부터 잘못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현준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산은은 이미 서울 본점과 더불어 전국 각지에 60여개 지점을 두고 국토균형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심지어 수도권 외에는 부·울·경 지역에 가장 많은 점포를 두고 지역 산업 부흥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 시민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1년에 100명 채용하는 산은이 아니라 1000명, 1만명 채용하는 대기업”이라며 “정말 부산 발전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왜 부산에는 은행만 있고 대기업은 없는지’ 먼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문 제작’ 민생토론회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며 “앞으로 총선까지 남은 두 달, 얼마나 많은 윤핵관이 부산에 출마해 산은을 표팔이로 이용할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