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격차 유지”…지능형·전력 반도체 등 연구개발에 1.4조 투입

반도체 국가전략회의…1.4조원 규모 예타 추진
투자환경 조성에 5년간 2.8조 정책금융 지원
소부장·팹리스 투자 활성화 위한 전용펀드도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지능형반도체(PIM), 전력반도체 등 반도체 미래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한다.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조8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반도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2022년 7월),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2023년 3월) 등을 통해 세액 공제 확대를 통한 투자 활성화, 300조원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전문 인력 확보 등 종합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우선 산업부는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PIM 설계기술과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2028년까지 총 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에도 2020~2029년 총 1조96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력반도체, 차량용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유망 반도체 기술에 대한 1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 세액 공제율도 기존 8%에서 15%로 상향하고, 인허가 타임아웃제와 용적률 완화 특례 등을 도입한다.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투자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올해 약 5000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2조8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부장과 팹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펀드를 하반기에 출범시킬 예정이다.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 공급과 인허가 신속 처리 등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 소자기업과 소부장 기업 간 협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과 협의해 팹리스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MPW)을 대폭 확대한다.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테스트베드이자 우수 인재 양성의 전초기지로서 한국형 IMEC인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를 민관 합동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지난 4월 방미를 계기로 양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 기술센터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업과 공동으로 10년간 2228억 규모를 투자하는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향후 반도체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급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기술 정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에 발표한 반도체 정책을 업그레이드해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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