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로 리스크 선제 대응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설정했다. 궁극적으로는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한 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오전 이복현 금감원장이 2023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금융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크게 △금융시스템 안정 △민생금융 감독 강화 △금융산업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등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업무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이 금감원장은 “금융감독원 스스로가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 및 감독 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다”며 “또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에서 금융감독 혁신조직(기획조정국 감독업무혁신팀, 감독총괄국 감독혁신조정팀)과 외국펀드 및 일반사모펀드의 심사수요 증가에 대해 등록·보고 심사를 전담하는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부문의 리스크요인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진단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 PF 및 건설사 부실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PF 사업리스크 및 건설사 유동성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고 선제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금융권역별로 구분·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종합적·체계적으로 개편해 PF 사업장별 사업형태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PF 사업장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대응 및 지원을 실시한다.

또 금융시장 복합위기 현실화에 대비해 대내외 충격에도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유지하며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유자산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 등 각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금융회사를 조기에 식별하고 신속하게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자본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장기화에 대비해 잠재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전성 감독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은행의 건전성 계량지표 평가기준을 개선해 경영실태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신계약자배당제도 도입 검토, K-ICS 기반 내부모형 승인절차 구축 등 신 제도(IFRS17, K-ICS)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밖에 증권사의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리스크 특성이 건전성 규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험값 차등화 등 NCR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도 개편·강화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책임경영문화 확산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되도록 감독 및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감독원의 업무관행도 과감하게 혁신하겠다”며 “이 같은 주요 업무계획은 국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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