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5년에 고갈, 2년 더 당겨졌다…“보험료율 2년후에 두배 이상 높여야”

재정추계위, 적자전환 2042년-기금고갈 2055년 진단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 올해 44.0%→2070년 84.2%
“보험료율, 9%에서 2025년 19.7%, 2035년 22.54%로 올려야”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가 재정추계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더 앞당겨졌다고 27일 발표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시산(잠정결과)을 발표했다.

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기는 2041년, 고갈시점은 2055년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점검한다. 지난 4차 재정추계이던 2018년 당시, 적자전환 시점은 2042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이었다. 지난 재정추계와 비교해 재정고갈 시점이 2년 더 앞당겨진 것이다.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고려해 이번 재정추계 시산을 예정보다 앞당겨 발표했다.

재정추계전문위는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연금 기금 고갈 위험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에 기대 수명 증가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감소하고 수급자는 증가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고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이 올해 44.0%에서 2070년 84.2%로 2배 가량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실질경제성장률, 실질임금상승률 하락 등 거시경제 변수도 보험료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치면서 연금기금 재정이 더욱 악화됐다.

다만 전문위는 지역가입자 비중과 납부예외자 비율의 하락 등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전문위는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조정으로 현 보험료율 9%를 2025년까지 19.7%로, 2035년 22.54%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적립금을 지출액으로 나눈 적립배율에 따른 보험료율의 경우, 전문위는 적립배율 1배시 2025년 보험료율은 17.86%, 적립배율 2배시 18.08%, 5배시 19.57%까지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필요보험료율도 지난 재정추계 때 보다 증가했다. 필요보험율은 2025년 18.20%, 2030년 20.22% 등으로 제시돼, 이전(1.66%p) 대비 1.84%p 증가했다.

한편 전문위는 이번 발표와 함께 시나리오별 다양한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을 오는 3월 확정될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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