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한파’에 국가경제 ‘휘청’…반도체 수출 10% 감소 땐 경제성장률 0.64p↓

“반도체 수출 부진 시 올해 경제 성장률 1.7%서 1.06%로 하향 우려”
민간 투자 축소도 불가피…“기술 초격차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수도”

반도체 수출 감소에 따른 경제 성장률 하락 폭.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전 세계를 휩쓴 ‘반도체 한파’가 올해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 둔화가 심화할 경우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의 SGI 브리프 보고서 ‘반도체 산업의 국내 경제 기여와 미래 발전 전략’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국내 경제 성장률은 0.64%p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반도체 수출이 부진할 경우, 한국은행이 내놓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7%에서 1.06%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보고서는 반도체 수출이 15% 줄어들 땐 국내 경제 성장률이 0.95%p나 내려가고, 20% 감소 시에는 무려 1.27%p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전망은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의 특수성 때문이다. 반도체 경기 악화는 또 다른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올해도 반도체 수출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점쳐진다는 점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수출 증감률은 -9.9%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 상반기 반도체 수출 증감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8%로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도 -2.2%로 수출 부진에 허덕일 전망이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과거 IT 버블 붕괴(2001년), 1·2차 치킨게임(2008·2011년) 등의 시기에 국내 반도체 수출 증감률은 40% 이상 급락했다”며 “반도체 산업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률(3.0%)의 0.6%p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나 올해는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진단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가 계측한 바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경기 사이클 주기는 평균적으로 경기 상승 약 3년(38.7개월), 하강 약 1년(12.1개월) 등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반도체 경기가 이같은 사이클 주기대로 움직인다면 올 상반기에 저점을 찍은 이후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최근 PC와 스마트폰 등 소비자용 IT 기기와 기업용 서버 수요 둔화, 공급 과잉 등으로 반도체 재고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자국 공급망 강화 조치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도 경기 침체를 장기화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1년 10월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반도체대전'에 전시된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사진=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산업이 침체되면 민간 투자는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국내 전 산업 대비 반도체의 설비 투자 비중은 2010년 14.1%에서 지난해 24.7%까지 급증했다. 반면 반도체 설비 투자액은 지난해 54조6000억원으로 2021년 대비 7% 줄었다. 현 추세라면 올해는 5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국내 경제의 단기적 하락을 막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투자 감소는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보고서는 지원 대책으로 △메모리 반도체 편중 구조 해소 △반도체 산업 투자 지원 △전문 인력 적기 공급 △중소 반도체 업체 리쇼어링 지원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에 접어들며 다변화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수요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며 “비메모리 성장을 위해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등에서 국가 및 국내 기업 간 협력 관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반도체 관련 기업의 투자 계획이 연기 및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반도체 대기업이 국내 업계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에 대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