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현안 들고 금감원장 마주하는 보험업계…관전 포인트는

서민 지원 확대·리스크 관리 당부 차원의 통상적 자리
보험사기방지법·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 건의 전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신금융업권과 은행업권에 이어 보험업권 수장들과 마주한다. 서민 경제에 대한 지원 확대와 리스크 관리 등을 당부하는 통상적인 자리겠지만 금융권에서는 보험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심이 절실한 만큼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6일 생·손보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

지난 17일 여신금융업권과 18일 은행업권 수장들을 만난 데 이은 신년 맞이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이다. 이 자리에서 이 금감원장은 앞선 자리와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와 사회적 책임 수행을 보험사 수장들에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새 회계기준(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현황을 점검하고 재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해 6월 30일 마련한 보험사 CEO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최근 경제·금융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현재 금융시장은 단기 예측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세부 리스크 요소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위기 시 재무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자본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금리 급등, 환율 상승 등에 대비해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RSA)를 실시하는 등 전사적 자본관리를 강화하고, 자본 확충 시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기본자본 확충을 우선 고려하는 등 재무건전성 관리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열린 은행업권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통상적인 당부와 협조 차원의 자리겠지만 금융권에서는 이 자리에서 보험사 수장들이 현재 보험업계에 닥친 어려움과 조속히 풀어나가야 할 현안을 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올해 첫 임시국회였던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금융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 주요 법안들은 논의되지 않았던 데 따른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12개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2016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6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19일 열린 손해보험협회 간담회에서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이 주된 내용으로 강조됐다는 점은 이 같은 전망에 힘을 더한다.

이날 정지원 손보협회장은 “보험사기는 갈수록 증가하고 조직화·흉포화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SNS나 브로커 등에 현혹돼 선량한 국민마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졌다”고 언급했다.

실제 보험 사기 규모로 추정되는 액수는 지난 2018년도 말 기준 연 6조2000억원 수준일 만큼 상당한 데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과 인원 역시 지난 2017년 7300억원, 8만3000명에서 2021년 9400억원, 9만7000명으로 각각 29%, 17%씩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비급여 치료 증가로 인한 실손보험금 누수 등까지 겹치며 보험사의 손해율이 가중될 경우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협회사들의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법과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은 업계의 노력만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현안이 아닌 만큼 의견을 적극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을 비롯해 보험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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