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위성통신 ‘스타링크’, 올 2분기 韓 진출하나

시간 입력 2023-01-16 07:00:01 시간 수정 2023-01-13 18:04:07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한국 ‘커밍 순(COMING SOON)’ 국가 분류…서비스 개시 2분기 적시
스페이스X, 과기정통부에 설립예정법인 형태로 기간통신사 등록 신청
국내 통신사 반납한 5G 28㎓ 대역은 활용키 어려울 듯

‘스타링크’ 서비스 가능 구역 표시 중 한국 지역에 ‘Starting Q2 2023’이라고 표시돼 있다. <출처=스페이스X 홈페이지>

일론 머스크의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인 ‘스타링크’의 한국내 서비스는 2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스타링크의 한국내 서비스가 빠르면 올해 1분기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규제 승인의 문제로 1분기 상용서비스는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스타링크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한국을 승인이 보류된 의미의 ‘커밍 순(COMING SOON)’ 국가로 분류하고, 한국내 스타링크 서비스 개시시점을 올 2분기로 적시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는 홈페이지에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 가능지역을 나열하면서, 한국의 서비스 개시시점을 올 2분기 (Starting Q2 2023)로 제시했다.

스페이스X는 광범위한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스타링크’ 위성군을 건설하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위성통신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망 자원을 등록한 뒤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북미는 물론 남미 지역과 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50여개 국가에서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스페이스X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커밍 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커밍 순 국가는 위성통신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거나 규제 승인절차가 보류 중인 곳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페이스X가 한국내 스타링크 서비스 개시시점을 당초 1분기에서 2분기로 늦춘 것은 규제 승인 절차 등의 준비 과정에서 예상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와 같은 해외 통신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익성 심사를 받거나, 한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공익성 심사는 통과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스페이스X 측은 별도의 법인 설립을 통해 기간통신 사업을 승인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타링크’ 서비스 가능 구역 및 ‘커밍 순(COMING SOON)’ 등의  표시가 돼 있는 지도 <출처=스페이스X 홈페이지>

스페이스X는 앞서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설립예정법인 형태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해당 등록절차의 완료에는 약 30일이 소요된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스페이스X는 별도 법인을 통해 국경 간 공급 승인 절차를 거쳐 ‘스타링크’ 서비스를 국내에서 개시할 수 있다.

다만 해외 통신사의 국내 진출이라는 점에서 승인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이전까지 해외사업자가 국내 통신시장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국내 통신은 국내 사업자 위주였고, 네트워크 구축 상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해외 사업자 중 특히 위성 사업자의 경쟁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스페이스X는 국내 이통사인 KT‧LGU+가 반납한 5G 28㎓ 대역 주파수를 활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28㎓ 대역은 지상망에서 쓰이는 주파수인 만큼, 위성통신 업체인 스페이스X가 지금 당장 해당 대역을 할당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담당부처인 과기정통부도 현 28㎓ 대역을 기존과 동일하게 ‘이동통신’용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주파수 심의위원회 심사와 주파수 분배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해외 사업자인 스페이스X에 해당 주파수를 할당하려면, 이전보다 더 까다로운 승인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