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어떻게 바뀌나…국민연금공단, 연금발전 전문가 포럼 개최

국민연금공단 사옥의 모습.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다가오는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관련, 공적연금 전문가들과 국민연금 발전 방향에 대해 논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공적연금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 및 김원섭 고려대학교 교수, 김수완 강남대학교 교수, 강성호 보험연구원 박사 연금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공단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본격화 되는 점을 감안해,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가 토론으로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포럼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등을 주제로 열린 바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공적연금의 대응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

제1세션을 맡은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의 발제를 통해 공적연금을 중심축으로 설정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요성,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개혁 원칙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제2세션에서는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노동시장의 변화와 공적연금 대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노동시장의 변화와 공적연금의 현실 등을 설명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민연금 가입 실태 분석 등을 통해 향후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오늘날 국민연금은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심으로 특수형태 근로와 같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인구구조 및 다양화되는 노동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연금개혁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이번 전문가 포럼을 통해 노동시장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연금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 형식적인 소통이 아닌 개혁안의 폭과 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조정하기 위한 실질적 소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포럼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된다. 발제 자료는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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