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신규 사업자 진입 가능할까… “주파수 특징 이해하면 아직은 시기상조”

입력 2022-11-28 07:00:09 수정 2022-11-25 17: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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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8㎓ 신규 사업자 지원 TF’ 구성… 지난 24일 첫 킥오프 회의 개최
“주파수, 높은 대역으로 갈수록 전파 도달 커버리지가 좁아 기지국 구축 어려워”
미국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 한국 진출 가능성 제기, 박 차관은 “경쟁력 제한적”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상 초유의 ‘5G 주파수 할당 취소’를 선언한 데 이어 “5G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5G 신규 사업자가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신규 사업자 지원 TF’를 가동하며, 본격적인 사업자 유치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이통3사에 주파수 할당을 취소(KT‧LG U+)하거나 이용 기간 단축(SKT)을 통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일각에서는 “주파수 특징을 이해하면 28㎓ 사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일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주파수 대역을 기존 통신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에 할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미 비용적인 문제와 사업성의 한계로 대형 통신사들이 한 발 물러선 가운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진입이 더욱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는 높은 대역으로 갈수록 빠르지만, 전파가 도달하는 커버리지가 좁다”고 말했다. 이어 “라디오 주파수의 경우에는 ㎒ 단위로, ㎓보다 100배 차이가 나지만 전달하는 정보는 소리뿐이고 보다 먼 거리에 송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며 “㎓ 단위 내에서도 높은 대역으로 갈수록 속도가 빠르고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도 많아지지만, 도달 거리가 짧다”고 설명했다. 이어 “3.5㎓와 28㎓도 물론 천지차이”라고 덧붙였다.

직원들이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

이번에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받은 KT와 LG U+ 뿐만 아니라 간신히 정부의 점수 기준을 넘긴 SKT마저도 이러한 주파수 특징에 따른 사업성의 한계로 인해 골머리를 앓아 왔다.

정부는 ‘의무 구축 비율’을 강조하며 28㎓ 기지국 추가 건설을 요구하지만, 이통사 입장에선 이미 4G에서 5G로의 전환 과정에서 막대한 기지국 건설비용을 들인데다, 일반 5G 서비스에 활용중인 3.5㎓ 대역보다 커버리지가 좁은 28㎓ 대역 기지국을 건설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도 기업인데 이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로써는 28㎓ 사업 확장보단 기존 3.5㎓ 사업을 다지는 것이 유리할 것이란 판단”이라 말했다.

이어 “세 통신사 모두 28㎓ 기지국 확보 수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 28㎓ 사업 보고서 부분 등에서 SKT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아 할당 취소는 우선 면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28㎓ 신규 사업자 지원과 관련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시기는 얘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28㎓ 신규 사업자 지원 TF’의 첫 회의는 신규 사업자 모집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발표한 것”이라며 “시장이나 다른 곳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스페이스X 홈페이지>

사실상 주인 없는 상태로 남겨진 28㎓ 대역의 새로운 주인으로 외국계 빅테크 기업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우주항공기업인 ‘스페이스X’의 한국 진출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아직은 추측 수준이다. 위성 통신 서비스를 위해 28㎓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스페이스X는 지난달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인 ‘스타링크’ 서비스 지도에서 한국을 '커밍순' 국가로 분류하고 내년 1분기를 서비스 이용 가능시기로 공지한 바 있다.

다만 박 차관은 “(스타링크가 28㎓ 대역 사용을 신청하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도 “이때까지 해외사업자가 국내 통신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국내 통신은 국내 사업자 위주였고, 네트워크 구축 상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해외 사업자 중 특히 위성 사업자의 경쟁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시간‧비용적 한계를 딛고 28㎓ 대역 주파수를 가져갈 사업자가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 유관 전문 기관들과 함께 대책 논의를 진행 중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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