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채택 두고 금융권 희비…5대 은행장 모두 채택, 증권·카드업은 전무

현안 두고 정치권 관심사에 귀추
보험사 증인은 개별 이슈, 가상자산 관련 증인도 5명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금융권 희비가 엇갈렸다. 올해 횡령 사고와 테라-루나 사태 등 굵직한 이슈들이 터져 나온 은행권과 가상자산업권의 책임자는 줄소환된 반면, 상대적으로 현안이 적은 증권업과 여신전문금융업권 관련 증인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감에 부를 증인 39명과 참고인 5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정무위는 다음달 11일 금융감독원 국감에 부를 증인으로 권준학 농협은행장과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 국내 5대 은행 수장을 모두 채택했다.

정무위는 이들 은행장에게 횡령과 유용, 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과 내부통제 강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를 캐물을 예정이다.

금감원이 정무위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은행 횡령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10건(736억5710만원) △하나은행 18건(69억9540만원) △농협은행 15건(29억170만원) △신한은행 14건(5억6840만원) △국민은행 8건(3억580만원) 등 65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도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올해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들었다.

보고서는 “내부통제 의무위반에 대해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 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의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UDC) 2022'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업계 주요 인사들도 이번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올해 수조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와 가상자산업권의 소비자 보호 실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정무위는 다음달 6일 금융위 국감에서 김지윤 DSRV랩스 대표와 신현성 차이페이홀딩스컴퍼니 대표에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책임 여부를 신문할 예정이다. 같은 날 출석하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게는 수수료 수입과 투자자보호센터 운영 관련 질의, 이정훈 빗썸 오너와 박진홍 전 엔스탁 대표의 경우 아로와나 코인 조작 의혹 관련 질의가 예정돼 있다.

반면 전산사고와 공매도 문제 등이 거론된 증권업권과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빅테크와의 동일규제 등을 주장하는 카드업권과 관련한 인사는 단 한 명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와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 빅테크 인사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들은 금융위 국감이 아닌 다음달 7일 공정위원회 국감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보험업권의 경우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음달 6일 출석한다. 한화생명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구도교 대표는 다음달 11일 소속 보험설계사 강제 퇴사종용 및 잔여수수료 미지급과 관련해 소환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업권에 대한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다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법제화를 앞둔 이슈들도 있고 국감 도중에도 추가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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