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 비위 강도 커지나…징계 건수 줄고 고발 늘어

입력 2022-07-11 07:00:12 수정 2022-07-08 17: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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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건수 2018년 1905건→작년 1588건…16.6%↓
지난해 징계 건수 최다 공공기관 코레일·한전·LH
‘해임·파면’ 중징계 작년 161건…고발 44건→116건

공공기관의 임직원 징계건수가 최근 4년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찰·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고발 건수는 지난해 들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올해 지정된 370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8개, 기타공공기관 236개)의 지난 5년(2017~2021년)간 임직원 징계처분을 조사한 결과, 재심처분 등을 반영해 올해 1분기 공시를 기준으로 집계한 공공기관의 전체 징계 건수는 지난해 기준 158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2%(33건)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등 관련 법·규정을 따라 임직원이 법령이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시 징계를 내리고 있다. 위반의 정도가 비위행위로 중하면 징계 처분과 함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수사·감사를 의뢰하게 돼있다.

전체 공공기관의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7년 1359건 △2018년 1905건 △2019년 1818건 △2020년 1621건 △2021년 1588건이다. 2018년 급증에서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들어 소폭 증가한 셈이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은 △2017년 558건 △2018년 761건 △2019년 717건 △2020년 551건 △2021년 650건이다.

준정부기관은 △2017년 440건 △2018년 442건 △2019년 414건 △2020년 415건 △2021년 448건을 기록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모두 2018년 급증에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기타공공기관은 △2017년 397건 △2018년 702건 △2019년 687건 △2020년 655건 △2021년 490건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달리 전년대비 지난해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기관별 징계처분의 전체 건수가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610건)로 집계됐다. 그 다음은 한국철도공사(580건), 한전KPS(230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213건), 한국수력원자력(176건), 한국가스공사(170건) 등이 뒤따랐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한국철도공사(123건), 한국전력(101건), LH(96건)에서 징계처분이 가장 많았다. 전년대비 증감 수치가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LH(61건), 국립생태원(46건), 한국가스공사(24건)였다. 국립생태원의 경우 2020년 5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급증했으나, 이는 2019년 국립생태원 파업 노조원 51명에게 한 징계·고발 건수가 반영된 수치다.

징계 종류는 경징계에 속하는 경고·견책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해임·파면까지 나뉜다. 경고·견책의 경우 △2017년 554건 △2018년 849건 △2019년 825건 △2020년 662건 △2021년 659건으로 2018년 가장 많이 발생했다.

면직·해임·파면은 △2017년 152건 △2018년 200건 △2019년 141건 △2020년 139건 △2021년 161건으로 지난해 들어 일부 증가했다. 경징계와 중징계 사이인 감급·감봉은 △2017년 400건 △2018년 496건 △2019년 469건 △2020년 459건 △2021년 452건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징계처분 건수는 지난해 들어 감소한 반면, 검·경 등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고발 건수와 비율은 늘어났다. 연도별 공공기관의 고발 건수와 징계 대비 고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82건(6%) △2018년 83건(4.4%) △2019년 85건(4.7%) △2020년 44건(2.7%) △2021년 116건(7.3%)으로 지난해 들어 크게 증가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의 고발 건수와 비중이 가장 적었다. 공기업은 △2017년 34건(6.1%) △2018년 20건(2.6%) △2019년 12건(1.7%) △2020년 7건(1.3%) △2021년 15건(2.3%)을 기록했다.

준정부기관은 △2017년 28건(6.9%) △2018년 31건(7%) △2019년 19건(4.6%) △2020년 16건(3.9%) △2021년 70건(15.6%)으로 지난해 가장 많이 발생했다. 기타공공기관은 △2017년 20건(5%) △2018년 32건(4.6%) △2019년 54건(7.9%) △2020년 21건(3.2%) △2021년 31건(6.3%)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5년 간 고발 건수가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국립생태원(51건), 중소기업은행(30건), 한국농어촌공사(27건), 국립중앙의료원(23건)으로 집계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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