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지난해 제재 건수 늘었다…KT 13건으로 ‘최다’  

시간 입력 2022-04-07 07:00:01 시간 수정 2022-04-08 17: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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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건으로 전년比 2건 증가…2019년比 6건 늘어  
제재 건수, KT 13건으로 1위…LGU+ 6건·SKT 4건
제재 금액은 SKT 47억원·KT 26억원·LGU+ 18억원  

국내 통신사들이 지난해 국내외 규제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총 2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보다 9.5%(2건)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같은 기간 제재 금액은 대폭 줄었다.

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김경준)가 국내 500대 기업 사업보고서 가운데 지난해 제재 현황을 공시한 2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금액과 제재 건수를 조사한 결과, 통신 3사가 받은 제재 건수는 23건으로 집계됐다.

통신 3사의 제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7건에서 2020년 21건으로 23.5%(4건)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23건으로 전년 보다 9.5%(2건) 늘었다.

다만, 지난해 제재 금액은 전년 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2019년 통신 3사의 제재 금액은 179억원에서 2020년 534억원으로 198.3%(355억원)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91억원에 그치며 82.9%(443억원) 감소했다.

통신사별로 보면 KT의 제재 건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KT는 2019년과 2020년 제재 건수가 각각 5건과 12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3건으로 전년 대비 8.3%(1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재 금액은 전년 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KT의 제재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66억원에서 2020년 160억원으로 142.4%(94억원) 증가했고, 지난해 26억원으로 전년 대비 83.5%(134억원) 감소했다.

통신 3사 중 지난해 제재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SK텔레콤이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제재 금액이 전년(224억원) 보다 177억원 감소했지만, 3사 중 가장 많은 47억원이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1억9800만원 등을 부과받았다. 같은 기간 제재 건수는 4건으로 2019년과 2020년 기록한 3건 보다 33.3%(1건) 증가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제재 건수가 6건으로 조사됐다. LG유플러스의 제재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9건, 2020년과 지난해에는 6건을 기록했다.

제재 금액은 전년 보다 줄어들었다. LG유플러스의 제재 금액은 2019년 101억원에서 2020년 150억원으로 49억원 증가했으나, 지난해 18억원으로 전년 대비 88%(132억원) 감소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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