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기준금리는 생색내기용?…시중은행, 저신용자에 과도한 가산금리 '눈총'

입력 2022-01-28 07:00:14 수정 2022-01-27 17: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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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기준금리 1%대…가산금리 적용시 5~10% 치솟아
일부 은행, 저신용자엔 20%대 가산금리도 적용…은행 사회적 책임 ‘망각’ 지적

<자료=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이 저신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에 과도한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상품을 소개할 때는 낮은 기준금리를 제시하면서 고객을 끌어들인 뒤 가산금리로 수익을 내는 '현혹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은행권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배경에 과도한 이자수익 수취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과도한 가산금리 부과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취급된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대출 기준금리와 실제 거래된 대출금리가 많게는 10% 이상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KB국민은행의 평균 기준금리는 1.51%, 신한은행은 1.21%, 우리은행은 1.24%, 하나은행은 1.29%로 집계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6~10등급의 중저신용자 기준금리가 더욱 낮게 책정돼 있는 점이다. 국민은행은 6등급 개인사업자에게 1.26%, 7~10등급에게는 1.30%의 기준금리를 적용했다. 1~3등급 고신용자의 1.52%보다 오히려 낮다.

신한은행도 6~10등급 대출자에게 1.20% 기준금리를 적용해 1~3등급(1.22%)보다 낮았으며, 우리은행도 7~10등급에 1.18%을 적용해 1~3등급(1.27%)보다 낮다. 

하나은행만이 7~10등급 대출자에게 1.34%의 기준금리가 적용돼 1~3등급(1.28%)보다 다소 높았다.

사실상 저신용자를 우대한다는 명목으로 기준금리가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실제 대출금리는 양상이 다르다. 높은 가산금리 금리 탓에 그만 큼 이자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산금리는 통상 은행의 인건비 및 전산처리비용, 세금, 고객 신용도에 따른 예상 손실률, 은행 마진율 등을 감안해 책정된다.

국민은행은 같은 기간 6등급 고객에 가산금리 8.79%를 적용해 대출금리 9.14%, 7~10등급 고객엔 가산금리 9.64%를 적용해 5.43%의 대출금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3등급 고객에겐 3.37%의 금리를 적용했다.

신한은행은 7~10등급 고객에겐 무려 21.17%의 가산금리를 적용, 여기에 우대금리를 적용한 실제 대출금리는 평균 10.21%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6등급 고객은 8.87%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7.99%의 대출금리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7~10등급 저신용자 고객에 가산금리 12.89%를 붙여 실 대출금리는 11.75%를 적용했다. 하나은행은 7~10등급에 가산금리 9.95% 적용, 실 대출금리 8.08%을 적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별 기준금리와 실제 대출금리의 차이가 적게는 5%포인트대에서 많게는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실행 일자가 각자 달라서 생기는 현상일 뿐 특별한 것은 아니다”며 “6~10등급 저신용자 고객들이 기준금리가 낮았던 월 초에 대출을 많이 받아 평균적으로 낮은 기준금리가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통상 고객에게 통보되는 기준금리에서는 저신용자들에게 더 낮은 금리를 책정해 서민금융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훨씬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져 소상공인 신용대출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시국인 만큼 높은 가산금리는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부채는 887조5000억원에 달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29.6% 증가했다. 금융계에서는 위험수위에 다다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가 ‘회색 코뿔소(금융위기를 일으키는 잠재적 요인)’로 다가올 것이라는 위기론까지 퍼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금융권은 가산금리가 별로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시계열을 길게 보면 상승 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부동산 안정화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은행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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