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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비정규직 5천여명 정규직 전환 약속 8개월만에 '오리발'

"초단시간근로자는 정규직 부여 대상 아니다"...무기계약직으로 '땜질식' 전환

최홍 기자 g2430@ceoscore.co.kr 2018.05.10 07:02:45

  

이양호 전 마사회장과 김희숙 시간제경마직노조위원장이 지난해 9월 22일 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마사회)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경마직 비정규직 직원 5600여명을 전원 정규직 전환한다고 서약했지만 결국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보여주기식 정책'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마사회는 시간제 경마직 노조와 '5600여명 전원을 올해 1월 1일부로 정규직 전환한다'는 노사 합의문을 체결했지만 이는 협약으로만 그쳤다. 마사회 시간제 경마직 직원들은 주 3일 동안 마권을 발매하며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마사회 관계자는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에 해당하는 범주"라며 "시간제 경마직은 주 3일을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이기 때문에 신입직원 공채하듯이 정규직을 부여할 수 있는 직종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률상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근무기간은 같지만 처우는 많은 차이가 있다. 

실제 마사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기본급은 약 3000만 원이 차이난다. 정규직의 평균 기본급은 6394만 원이다. 반면 무기계약직은 3434만 원에 그쳤다.

또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 미만)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마사회의 입장도 사실이 아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초단시간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으로 돼 있어 기관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할 수 있다.

경기도 고양시는 최근 356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30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여기에는 초단시간근로자 185명도 포함됐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올 상반기 중에 무기계약직 45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충실히 고용정책을 이행했다"며 "기재부로부터 해당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자평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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