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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사건 소송확대 부담 가중

이달 검찰 고발 여부 결정…공식사과나 피해 보상 등 언급 없어

이혜미 기자 h7184@ceoscore.co.kr 2018.01.09 07:16:02

  

SK케미칼(대표 김철)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공식 사과나 피해 보상 등의 언급이 없던 SK케미칼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가 이달 중 열린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 등 9명이 심의하는 최고 회의체로 사회 관심이 큰 주요 법위반 사건을 심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SK케미칼의 법 위반 여부, 과징금 규모, 검찰 고발여부 등을 합의, 결정하는 전원회의가 이달 열릴 예정”이라며 “9명 위원간 합의를 거쳐 SK케미칼에 대한 제재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후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두 회사는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제품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해 9월 재조사에 착수했다.  

SK케미칼에 대한 최종 고발 여부가 이 회의를 거쳐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매년 규모가 커지는 SK케미칼의 소송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SK케미칼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총 6건(소송가액 약 2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지난 2014년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메이트로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14명의 피해자가 SK케미칼 외 6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10억 원 규모의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메이트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 SK케미칼 외 22인을 상대로 제기한 69억 원 규모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관련 소송은 매년 제기됐다.   

SK케미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소송으로 자사의 토지 일부를 가압류 당한 상태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소송은 피해자 404명이 SK케미칼 외 22인에 제기한 11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최대 가해자로 꼽히는 옥시와 롯데마트 등은 뒤늦게라도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 절차 등을 진행 중이지만 SK케미칼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도 제외돼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다.   

환경 단체와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들은 그간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를 제공한 SK케미칼 역시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SK케미칼 측은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CEO스코어데일리/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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